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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일정기간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수의 1주택자마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물게 되며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특위는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축소하거나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유는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등 세제 혜택 축소와 함께 임대료 상승 제한, 10년 의무임대 등 관련 규정들이 연동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서 입니다.
© mr_williams_photography, 출처 Unsplash
전문가들도 과세특례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임대주택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제정전에 엄청난 고민을 해서 입법을 해야 할 것이고, 한번 제정된 법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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