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한 발 물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n차 전파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주일이나 끌어온 방역 대책은 3일 발표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66명으로 전날 5123명에 이어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4057명으로 오후 9시 집계치 기준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위중증 환자도 733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79.1%)은 80%에 근접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6명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모임 허용인원은 10명인데 4∼6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접종자 식당·카페 허용인원인 4명은 2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현재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하는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등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 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거리두기 4단계 당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었다. 대신 3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면서도 접종 완료자 6∼8명은 인원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는 모임·접촉 빈도를 줄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실보상안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앞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사적모임 인원 축소는 당연히 포함되고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에서도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중”이라며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치 수위는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의 중단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리두기 조치 시행은 최대한 미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와 같은 강경책은 쓰지 않겠다는 기류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대본이)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현재 조치를)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할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강화나 집합제한 등의 조치는 지금 회복되는 민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