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당정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청년이 3년간 총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칭)를 오는 7월 청년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여당·청와대 및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청년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이하·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원) 이하로 정부가 분류하는 '소득구간Ⅰ'에 해당하는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적금을 부을 경우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매칭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런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구상을 두루뭉술하게 개념만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청년 대책 발표 때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지만, 매일경제 취재 결과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조건 등이 확인된 것이다. 이 계획은 여당과 정부가 기초 협의를 마친 초안이다.
'소득구간Ⅱ'에 해당하는 약 월 274만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소득자에게는 저축 시 정부가 시중 이자에 적금 기간에 따라 추가 2~4% 금리를 지원한다. '소득구간 Ⅲ'에 해당하는 고소득 청년의 경우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맞춤형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일자리·부동산 박탈감에 민심이 크게 이반한 MZ세대(20·30대)를 달래기 위한 조치다.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국무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현재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프로그램 등 청년 정책 종합세트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 논란'에 휩싸인 박 비서관에겐 이번 청년 정책 발표가 첫 능력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발표 때 (여론을 반전시킬 만한) '센' 청년 정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은 현행 청년 지원 정책과 비교해 수혜 대상이 크게 넓어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차상위계층 청년 근로자(중위소득 50% 이하)만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해왔다. 반면 하반기부터는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고소득 청년까지도 각종 금융 지원의 대상이 된다. '이대남(20대 남성)'의 민심 이반과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박탈감을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7월 발표될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대책 가운데 핵심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칭)의 경우 월 50만~182만원(2021년 최저임금 기준) 소득을 벌어들이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360만원을 지원받아 총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들은 모두 대상이 된다"며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다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대남'을 정확히 타기팅한 군 장병 등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강화 정책도 7월 청년정책 발표에 별도로 포함할 예정이다. 군 장병이 군대 월급 등으로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군 장병이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금리를 연 5%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월 4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지원 인원을 2만명 늘린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로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한다.